반응형 고위험AI1 AI 윤리 규제 강화 움직임: 한국 vs 해외 비교 AI가 생활과 산업 곳곳을 바꾸는 속도만큼, 윤리·안전 규제도 빠르게 정비되고 있어요. 한국은 ‘AI 기본법’으로 큰 틀을 세우는 중이고, 유럽은 세계 최초의 포괄법 EU AI Act를 본격 시행 단계로 올렸습니다. 미국·일본·중국도 각자 방식으로 가이드라인과 행정명령을 내고 있죠. 이 글에서 한국—EU—미국—일본—중국의 흐름을 한눈에 비교해 봅니다.1) 한국: ‘AI 기본법’ 제정… 2026년 본격 적용 예정한국은 **AI 기본법(Framework Act on AI)**을 2024년 말 국회 통과·2025년 1월 공포, 2026년 1월 시행을 예고했습니다. 법은 국가 AI 거버넌스(‘AI 컨트롤타워’), AI 안전연구기관 설립, 표준화·R&D·인력정책 근거를 포함합니다. 세부 시행령·고시는 과기정통부 .. 2025. 9. 29. 이전 1 다음 반응형
